세월호가 남긴 잘못된 선례들

세월호가 남긴 잘못된 선례들

 

 

 

 

1. 국가 공무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일반 재난 사망 보상금이 더 크다.

 

 

2. 재난이 일어났을때 국가 책임, 국정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거액의 보상금을 탈 수 있다.

 

 

3. 교섭을 해야하는 야당 대표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 심지어 단식 투쟁까지 동참한다.

 

4. 국민들의 선의의 성금이 피해자 가족외에 끼어든 좌파 종북 시민 단체의 반정부 시위하는데

    쓰여질 수 있다.

 

5. 사법 기관 특별조사단으로 충분한 것을 굳이 입법부 초법적인 단체를 만드는데 여야 국민 모두

    엄청난 소모적 갈등을 빚었다.

 

 

포퓰리즘과 준초법적 처벌 요구에 국가가 굴복했다.

 

 

세월호가 남긴 상처, 피해만큼이나 국민적인 외상후 트라우마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