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실린 중국의 앞날
세계인구의 1/4이 중국에 살고있고 지난 30년간 빠른속도로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경제가 성장했다고해서 앞으로 쭉 성작이 지속되리란 보장은없다.
오히려 이러한 성장속도는 불가능하며 경제성잘률이 낮아지면 근본적으로 사회 및 정치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미리 말해두건데 중국은 세계주요 강대국이 될 거라는 관점은 회의적이다.
또한 중국이 계속 통일 국가로 남아 있을거라고 확신할수없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섬과 같다.
비록 바다로 둘로싸여 있지는 않지만 통핼불가 지역이나 사막에 둘러싸여있어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거나 마찬가지다.
중국의 북쪽은 시베리아와 몽골초원이며 인구밀도가 낮고 통행이 어렵고 황폐하다.
남서쪽은 통행이 불가능한 히말라야 산맥이 자리하고 있고
미얀마,라오스,베트남과 경계를 이루는 남쪽은 산과 정글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경계를 이루는 서쪽지역이 유일하게 많은 사람이 여행할수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역사상 그 지역으로 이동이 합법적이었던 적은 별로없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인구의 대부분이 동쪽 해안지역에 있으며 이지역과 내륙과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할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이러한 이유로 21세기 들어 중국은 지역 균등화라는 도박을 감행하게 된다.
해안지역의 저항 없이 내륙지방은 동요없이 자원을 점진적으로 해안지역에서 내륙지방으로 옮기려 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하고도 위협적인 문제가 내재되어있다.
중국은 개인소유와 은행,그리고 모든 자본주의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것 처럼 보이나
시장이 자본할당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국가로 볼수없다.
대출의 경우 혈연, 지연, 그리고 정치적 관계에서 오는 공산주의적 시스템과 연계해 이뤄지는데
이것은 사업적 가치와 관련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내륙으로의 자원이동은 '부실채무'로 이어지게 된며
상당부분 회수가 어렵다.
그액수는 중국 GDP의 1/4 혹은 1/3에 해당될만큼 어마어마하다.
중국은 이러한 부실채무를 저비용 수출품 주도의 초고속 설장으로 지탱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현금은 부채를 짊어진 중국의 기업들을 연명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가격을 낮게 책정할수록 이익은 줄어들며
원가이하로 상품을 팔아 돈을 번다고도 할수있다.
마치 1980년대 일본이 그랫던것 처럼 저금리로 기업들에게 빌려준것처럼.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가 아니며 이로인해 악성부채가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중국은 스테로이드를 투입한 일본이다.
두나라 모두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이며 양국모두 경제성장의 속도가 현기증날정도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양국모두 경제성장률의 속도가 조금만 늦쳐져도 붕괴에 직면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중국은 현제 3가지 갈림길에 놓여져있다.
첫째 천문학적인 비율로 경제를 무한정 성장시킨다.(현실가능성 제로)
둘째 다시 중앙집권화를 꾀해 강력한 중앙정부가 경제침체에 이어 나타나게 될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한다.(가능성 낮음)
셋째 경기침체의 스트레스 아래 중국이 과거 전통적인 지역의 경계를 따라 분할되고 중앙정부는 약화된다.(셋중 가능성 제일 높음)
셋째의 경우 부유한 계층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이롭게 되며 중국은 마오쩌둥 이전 시대로 돌아가 지역 간의
경쟁뿐아니라 분쟁까지 일어날수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어느 시점에 재조정을 한다면 심각한 긴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중국 역사와 유사하다.
향후 중국은 세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지역 패권자들의 경쟁으로 나라가 분할되고 외국 세력들이 그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제 규칙을 만들어
지역을 형성한다.물론 중앙정부는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둘째 새로운 마오쩌둥주의가 등장해 경제성장의 대가로 권력을 집중한다.
셋째 현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것은 현실성 제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은 향후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가해지는 내적 스트레스는 합리적으로 저정할수 없을 만큼 더 큰 내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외국의 정책을 시도해볼 겨를 조차 없어진다.
따라서 중국은 외세를 상대하게 된다면 자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에 대항해 자신을 보호하는
쇄국정책의 형태가 될것이며 부의 재분배(내부불만 상쇄용)를 시행하게 될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제위기당시 강력한 사회적 응집력과 긴축정책을 견딜수 있는 대다수가 중산층인것과 달리
경제가 조금만 위축되도 생계에 치명적인 중국의 10억명 이상의 극빈층이 있다.
결론
중국은 심각한 사회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소득 2만불이상의 6천만명(13억인구중)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해방군과 농민들에게 그돈을 분배하여야한다.
물론 세금을 내는 중산층이상의 계층은 저항할것이고, 그수입은 군대의 충성을 유지하게 될것이다.
중국은 나라를 폐쇄시키고 해안지역의 사업가들을 없애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것이가?
아님 19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그랬던것 처럼 지역주의와 불안정의 패턴을따를것인가?
분명한것은 중국정부는 내부 문제에 골몰하게 될것이며 경쟁세력들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일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대해 점점 더 예민해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