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효과

코브라 효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는
코브라가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코브라를 없애는
묘안을 냈습니다.

바로 코브라 머리를 잘라오면
그 숫자만큼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 정책이
성공적인 듯이 보였습니다.
잡아오는 코브라 수가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는
혐오스런 뱀이 조만간
사라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도
잡아오는 코브라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총독부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코브라를 잡기 위해
집 주위는 물론 들과 산을
열심히 헤맸지만
나중에는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서
코브라를 키우고
그것들을 잡아서 보상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총독부는 할 수 없이 코브라
제거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던
뱀을 모두 내다 버렸고
코브라 수는 정책을
펼치기 전보다 오히려
수십 배로 증가했습니다.

비슷한 예로 1980~1990년대
아프리카 수단에선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노예사냥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은 물론 어린 소년 소녀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사로잡혀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사정을 전해들은
서구 인권단체들은 모금한 돈으로
노예를 사서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노예가 구원받았지만
노예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을 노리고
노예 상인들이 더 많은 사람을
잡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 합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책 실시 전에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도 고려하고
표면적인 부분만이 아닌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남한산성에 올라■
1637년 청나라가 12만의  군사로 압록강을 넘어온 것이 "병자호란"인데, 1592년 임진왜란을 격은지 불과 45년 후 입니다. 평안병사였던 "남이홍"이 끝까지 항전 하다가 불에타 죽어면서 다음과같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임진란같은 국난을치루고도 아직까지  한사람의 군사조차 훈련 시키지못했다니 한심하기 짝이없다. 오랑캐가 쳐들어와도 대항하는 사람이없다. 이래서야 어찌 나라가 망하지않고 온전하기를 바라는가?"
*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임진왜란때 일본이 부산 에서 서울까지 15일만에 왔고, 병자호란때는 청나라가 심양에서 서울 까지 16일만에 왔고, 6.25사변때는 북한군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3일 만에 왔습니다.
* * 이렇게 적들과 싸우는 데는 등신입니다. 그런데 여의도국회, 사드배치 등 우리끼리 싸우는데는 귀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모든국방은 미국에맡기고 모든경제는 중국의눈치를 보고있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 라는 자주국방의 부국강병을 외쳤던 박정희 대통령의 구호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 옮겨온 글 >